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전자정부법」(법률 제18207호, 2021. 12. 9. 시행)이 일부개정되어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정함(제12조의3 신설)

4.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3007호                               2021. 11. 29. 공포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등기정보자료”를 “등기전산정보자료”로 한다.

제2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등에 제공되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민원접수·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생 략)	제12조의2(민원접수·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정보자료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표한 것에 한한다.	②--------------------등기전산정보자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등에 제공되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8